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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총정리 | 사건 경과·법안 주요내용·발의·패스트트랙 지정·대통령 거부권·조건부 수용?

작년 여름,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되었던 채 상병이 순직한 이래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번주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사건, 법안 주요 내용, 거부권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 상병 사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피해지역이었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작전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이 투입되었고, 이 작전을 수행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

국세청 홈택스(hometax) |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급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그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

범汎생활정보 2024.05.07

미국 국토안보부(esta.cbp.dhs.gov) | 전자여행허가, 이스타(ESTA) 발급/신청 방법 총정리

단기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스타(ESTA)를 활용하시면 신청방문이나 인터뷰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방문허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트(esta.cbp.dhs.gov)에서 ESTA를 발급/신청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ESTA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 전자여행허가제, 일명 이스타(ESTA)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 전자여행허가제, 일명 이스타(ESTA)란?단기로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ESTA가 비자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비..

범汎생활정보 2024.05.05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 전자여행허가제, 일명 이스타(ESTA)란?

단기로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ESTA가 비자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혹은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의 약어인 ESTA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스타'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대해 설명하는데 왜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 등장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ESTA로 여행허가를 받게 될 시, 미국으로 항공·육로·해상 여행 시에 최대 90일 간 비자(Visa)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범汎생활정보 2024.05.05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 |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비대면 발급/신청 방법 총정리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문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11월부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기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절차 국제운전면허증의 온라인 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통합민원 시스템 운영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므로 최종적인 결제단계가 밤 10시 이내로 모두 마무리되어야 민원신청이 완료되기에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 준..

범汎생활정보 2024.05.04

대학원(박사과정) 입시 면접을 앞두고 펑펑 울고 난 뒤, 최종 불합격을 바란 어제

내가 지원한 학과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외에 자체적으로 추가 시험을 본다. 어제는 면접 전형이 있기 전 자체시험을 본 날이었고, 그날은 최근의 내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게 기록된다. 차라리 불합격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기에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도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평소에 거의 우울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한 나에게 우울함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자체시험이었다. 굳이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화여대, 서강대, 가톨릭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대학원 입학 시 영어번역능력을 구술이나 필기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내가 지원한 학교도 이중 하나이지만 어디인지, 언제..

대학원 관련 2024.05.04

국세청 홈택스(hometax) | 2024년도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방법 총정리

5월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간혹 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세트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참고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전 포스팅을 따로 첨부하여 두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 2024년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hometax) | 2024년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기타소득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 따라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예외규..

범汎생활정보 2024.05.04

국세청 홈택스(hometax) | 2024년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기타소득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 따라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예외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구분과 기타소득  소득의 구분  먼저 간단히 어떻게 소득이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범汎생활정보 2024.05.03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통과 총정리 | 발의·법안·수정안·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 발의되고, 무엇인지, 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나쳐 온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압사 사고 요약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튼 호텔 서쪽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압사 사고입니다. 이 참사로..

기록형 블로그 수익 인증과 후기 ① 구글 애드센스가 삶을 좌우하는 현실?

이 글은 빡쳐서 쓴다. 무엇에 화났는지는 제목에 아주 잘 나와있다. 그것은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광고수익 중 하나인 구글 애드센스에 내 삶의 순간순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블로그 수익 창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블로그 개설 2개월 차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한 달이 조금 지났으려나. 그럼에도 2 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이 블로그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를 보여준다. 한 달도 더 전부터 이 블로그를 구상하고 실현했다. 블로그 스킨을 내 입맛대로 보기 좋게 꾸미며, 어떤 주제로 글을 쓸 지에 대해서 잠들기 전 늘 고민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게시글의 수가 20개가 다 되어가는데도 하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