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12월 7일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보류하기 했다. 결국 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채,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9시 20분 경 결론을 냈다.   탄핵안 부결 이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자정이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결판이 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돌아와 표결을 마쳤다. 김상욱 의원도 이후 다시 돌아왔다. 탄핵의 조건과 이후 가능성에 대해 말해본다.  탄핵소추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첫 사과이지만, 사과 같지도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2022년 9월부터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현재까지의 시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2023년 11월 26일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음날 밤 9시에 공개하겠다고 공지한 시점부터였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9월의 어느 날,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를 방문하여3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채 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이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경우와 탄핵의 절차까지 알아보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말을 했을 ..

작년 여름,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되었던 채 상병이 순직한 이래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번주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사건, 법안 주요 내용, 거부권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 상병 사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피해지역이었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작전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이 투입되었고, 이 작전을 수행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 발의되고, 무엇인지, 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나쳐 온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압사 사고 요약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튼 호텔 서쪽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압사 사고입니다. 이 참사로..

2024년 4월 29일 이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첫 영수회담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YTN24에 출연하여 영수회담에 대해 "총선에 대한 민의의 반영"이었으나, "기대에는 충족이 되지 않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들을 그간 언급해 왔었는데 영수회담을 통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유지해 왔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성준 대변인은 29일 영수회담 직후 '상황인식이 안..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수회담의 뜻, 개최 이유와 과거 정부별 영수회담의 사례와 이번 영수회담에서의 의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수회담(領袖會談) 의미  영수회담(領袖會談)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영수회담이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의미합니다. 영수의 본래 뜻은 '옷깃과 소매'로 옷차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면모를 가진 지도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영수는 특정한 집단 안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자, 우두머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국가나 정치단체, 사회조직 등의 최고 우두머리가 만나 의제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