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Dior) 명품백 수수 의혹 총정리 | 파우치·특검법·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사과·해명·정치공작?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첫 사과이지만, 사과 같지도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2022년 9월부터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현재까지의 시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디올 공식홈페이지]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2023년 11월 26일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음날 밤 9시에 공개하겠다고 공지한 시점부터였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9월의 어느 날,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를 방문하여
3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파우치를 건넸고,
김건희 여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27일 밤 9시에 서울의 소리 측이 공개한 풀영상에 따르면, 통일운동에 몸담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최 목사가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최재영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보안 검색을 진행했는데, 사실 최 목사는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경호원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최 목사를 들여보냅니다. 대통령실 보안 검색의 취약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간 최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왜 자꾸 사오느냐'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 오지 말라"면서 디올 쇼핑백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최 목사가 2022년 6월 경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라고"라는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자, 증거 채집을 위해 9월 경에는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디올 파우치를 구입한 사람이 최 목사가 아니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하여 김건희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음을 공개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났던 최 목사는 당시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8일, 청탁금지법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동기에 대해 "김건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했으며, 직무관련성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 VS 청탁금지법 수사

 

검찰 수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김건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며, 다른 하나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스토킹 하고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입니다. 2024년 1월 31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4년 5월 3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에 대하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휘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4년 5월 6일에는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그리하여 다음날인 5월 7일, 검찰이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모습이 담긴 원본 영상 확보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재용 목사가 건넨 디올 파우치 이외에도 김건희가 다른 선물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힙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의겸 국회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소관부서로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취지로 진정을 넣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측은 김건희와 최재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취지를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이며, 최재영 목사의 촬영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거부권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2023년 12월 22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해 12월 2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2023년 12월 10일에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이른바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 칭하며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24년 5월 4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논란들을 총집합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사과 없는 해명, 그리고 언론통제

 

2023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선물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같은 날,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특집방송 사회를 맡았던 박영식 앵커가 고정으로 출연했던 KBS,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하차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명백한 언론통제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7일,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KBS 녹화 대담을 내보내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사과하는 모습이 일절 보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담을 방영한 KBS에도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민주당 등 야권 정치계의 비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고 언급하면서 진보는 물론이거니와 보수성향 언론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도 아니고, 과거부터 사과를 해온 것처럼 말하며 그동안 사과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며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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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의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에 국민 모두가 동조해야 할 필요를 말씀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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