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 이유 총정리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12월 7일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보류하기 했다. 결국 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채,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9시 20분 경 결론을 냈다. 

 

탄핵안 부결 이유 총정리

 

탄핵안 부결 이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가 성립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회 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범야권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開票)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한덕수와 한동훈의 국정운영 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인'의 국정운영 체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긴급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책임총리제

윤 대통령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어 진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정치적 용어로서 총리의 권한에 힘이 실리게 되면 총리가 각료 선임과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임기 단축 개헌

당의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언급되어 진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을 논의하는 것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조기 퇴진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에서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당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며 애둘러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파 국민들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된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기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의가 승리했다”고 작성했다. 황 전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으며, 이어 “이제 부정선거 척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